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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간
공직선거제도
- 작성자 운영자
예비후보자 등록
현역 정치인과 정치 신인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을 납부하고,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후 정해진 기간과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 대통령선거 : 선거일전 240일부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 · 도지사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지역구시 · 도의원선거, 자치구 · 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 제출 서류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대통령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재직증명서(법 제16조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함)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에 한함)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
∘ 장애인 증명서류(해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예비후보자 등록 수리 불가
∘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
예비후보자 등록무효
∘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때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 선거사무소를 1개소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설치·게시
∘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일정 수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
∘ 성명·사진등이 기재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명),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도 가능]
∘ 선거구안 세대수의 10/100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전자우편 전송(예비후보자·후보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발송 가능)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
∘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예비후보자·후보자만 가능하며, 예비후보
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 8회 이내)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통화
∘ 말로 하는 선거운동(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 첨부파일
- 담당부서: 선거관리과 / 02-3294-8321
-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
[13809]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전화 : 02-503-1114 / 선거법질의·신고제보 : 국번없이 139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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