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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과 기본정보
전화 02-3294-8414 팩스 0505-058-1145
주요업무
  • 정치관계법과 국민투표법 등 개정의견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 공직선거 등 관계법령의 제·개정안의 검토 및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 공직선거 등 관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공직선거 등 제도의 연구·분석에 관한 사항
  • 선거쟁송·행정쟁송·국가소송 등 쟁송사무와 헌법심판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소관 규칙·훈령·예규의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발령에 관한 사항
직원소개

과장 이범진 - 업무 총괄 전화번호: 02-3294-8400

법제1
설명

법제1 정보를 포함하는 표

법제1 전화번호
송지현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작성·제출 및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무
  • 의원 발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검토 등에 관한 사무
02-3294-8401
김은진 02-3294-8402
임형준 02-3294-8403
법제2
설명

법제2 정보를 포함하는 표

법제2 전화번호
김세훈
  • 국민·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및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 관계 법률 개정안 검토 및 개정의견 등 작성 지원
  • 선거·정치제도 개선 연구용역 관리
  • 각종 토론회․공청회 등 참가 및 개최
02-3294-8404
강수형 02-3294-8410
박성진 02-3294-8405
법제3
설명

법제3 정보를 포함하는 표

법제3 전화번호
김강현
  • 위원회 소관 규칙·훈령·예규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와 공포·발령에 관한 사무
  • 제도개선 민원 및 제안에 관한 사무
  • 기타 법제과 운영(서무)에 관한 사항
02-3294-8409
용소미 02-3294-8412
송무계
설명

송무계 정보를 포함하는 표

송무계 전화번호
김기연
  • 선거소송·행정소송·국가소송 등 소송사무
  • 선거소청·인사소청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
  • 헌법재판에 관한 사무
  • 위원회가 피청구인이 되는 헌법심판에 관한 사무
02-3294-8407
강준섭 02-3294-8408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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