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Q&A로 알아보는 선거 ④ :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 그것이 알고싶다 ④

Q.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음 비용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않은 물품 등의 구입·임차 비용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