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례로 알아보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Q.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무엇일까요?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

 

·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을 의미

 

· 좁은 의미의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무직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및 정당간 균등한 기회보장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며,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서거나 선거에서 유리 또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Q. 할 수 있는 사례는 무엇일까요?

 

·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 방문 시 관례에 따라 수행하거나 현황을 설명하는 행위

 

Q. 할 수 없는 사례는 무엇일까요?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발언

 

·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는 협약 체결

 

· 정당의 정책 개발 간담회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