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팩트체크

선거정보시스템 등 서버 장비 해킹 및 공개

Q1. 계엄군이 촬영해 간 중앙선관위 선거정보시스템 등 서버장비, 촬영만으로 서버 내 정보를 해킹할 수 있다?

A.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전산실 CCTV를 확인해본 결과 계엄군이 전산실 서버 장비에 접속한 사실이 없음

또한, 중앙선관위 서버는 인터넷 연결이 차단된 폐쇄망 안에서 자체 보안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음

※ 우리나라 공직선거는 전국 구·시·군선관위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실물 투표지를 개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기 때문에, 선거정보시스템을 조작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바꿀 수 없음

Q2. 계속되는 부정선거 논란, 논란 해소를 위해 중앙선관위 서버를 공개해야한다?

A. 선관위 서버 내용은 「정보통신기반법」 등에 따라 비공개 사항이지만,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검증 및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공개 검증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단, ‘선거정보시스템 보안자문위원회’는 서버를 공개할 경우 주요 소스코드, 시스템 구조, 서버 정보 등이 외부에 알려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면적인 서버 재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 재구축을 하더라도 시스템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