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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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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과정 및 의의
  • 작성자 운영자
재외선거제도 도입과정

'67~'71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 · 7대 대선, 제7 · 8대 총선) '72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97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 합헌 결정) '04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 헌법불합치 결졍)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03.~08, 4회) '09.2.12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주요개정사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첨부서류의 원본확인, 재외투표시간 등 개선('11.9.30) 국외선거운동방법 개선, 국외선거법에 대한 조시 및 제한·금지 규정 신설('12.2.29) 전자우편 이용 신고·신청, 순회접수 및 가족의 등록신청서 대리제출 도입('12.10.2)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 등('15.8.13)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 시 서류첨부 규정 삭제, 재외선거인 영굼여부제 도입, 공관 외 추가투표소 설치 허용, 파병부대 추가투표소 설치 허용('15.12.25, '16.1.15) 대통령 궐위선거 시 재외선거 미실시 규정,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범위 확대('17.3.9)

재외선거제도 도입 의의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실현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권리로써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가지며 참정권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재외국민은 단지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국민주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은 정치 선진국 진입 여부의 가늠자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거과정과 선거관리에 대한 영국의 경제시사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의 국내 선거관리 경험을 충분히 살려 재외선거도 성공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 재외국민의 권익신장 및 자긍심 · 애국심 고취
    재외선거제도의 도입으로 재외국민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만큼 재외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고, 재외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이 많이 나와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애국심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국제화 · 지구촌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
    국제화·지구촌화 시대에서 재외선거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모으고, 재외국민을 위한 국가 정책을 개발 · 발전시키는 중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편, 바르고 깨끗한 재외선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1967년~1971년 : 해외부재자투표 실시(제6·7대 대선, 제7·8대 총선)

1972년 : 통일주체국민회의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제도 폐지

1997년: 일본, 프랑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99헌법결정)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 헌법소원 제기(07.헌법불합치 결정), 중앙선관위 재외선거제도 도입 개정의견 제출(2003~2008. 4회)

2009.2.12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

주요개정사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첨부서류의원본확인, 재외투표시간 등 개선(2011.9.30)

국외선거운동 방법 개선, 국외선거법에 대한 조사 및 제한·금지 규정신설(2012.2.29)

전자우편이용신고 ·신청, 순회접수 및 가족의 등록신청서 대리제출 도입(2012.10.2)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 등(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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