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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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개요

작성자 위탁선거과

개념

「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 정당에 관한 사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위탁관리대상 선거 및 근거 법령

위탁관리대상 선거 및 근거 법령 내용
구분	선거명	근거법령(공포·시행일)
의무 위탁 선거	농협중앙회장	농업협동조합법 제130조⑧ (공포일 : ‘09. 6. 9, 시행일 : ‘09. 12. 10)
	수협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4조⑦ (공포일 : '10. 4. 12, 시행일 : '10. 10. 13)
	산림조합중앙회장	산림조합법 제104조⑦ (공포일 : '20. 3. 24, 시행일 : '20. 9. 25)
	농협조합장	농업협동조합법 제51조④ (공포일 : '16. 12. 27, 시행일 : '17. 1. 1)
	축협조합장	농업협동조합법 제107조① (공포일 : '16. 12. 27, 시행일 : '17. 1. 1)
	수협조합장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4조② (공포일 : '12. 2. 17, 시행일 : '12. 3. 2)
	산림조합장	산림조합법 제40조의3② (공포일 : '20. 3. 24, 시행일 : '20. 9. 25)
	국립대학 총장후보자추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① (공포일 : '21. 9. 24, 시행일 : '21. 12. 25)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⑥ (공포일 : '21. 10. 19, 시행일 : '22. 4. 20)
	새마을금고이사장	새마을금고법 제23조의2① (공포일 : '21. 10. 19, 시행일 : '22. 4. 20) ※ 부칙 제6조 2025년 3월 12일 전까지 실시하는 이사장선출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임의위탁) 규정에 따름
	대한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⑦ (공포일 : '15. 5. 18, 시행일 : '15. 11. 19)
	지방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⑦ (공포일 : '20. 12. 8, 시행일 : '21. 6. 9)
	대한장애인체육회장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⑧ (공포일 : '15. 5. 18, 시행일 : '15. 11. 19)
임의 위탁 선거	중소기업중앙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⑥ (공포일 : '10. 6. 8, 시행일 : '10. 9. 9)
	신협중앙회장	신용협동조합법 제72조⑧ (공포일 : '19. 1. 15, 시행일 : '19. 7. 16)
	정비사업조합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③ (공포일 '17. 2. 8, 시행일 : '18. 2. 9)
	새마을금고 임원(이사장 제외)	새마을금고법 제23조의2② (공포일 : '21. 10. 19, 시행일 : '22. 4. 20)
	신용협동조합임원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3② (공포일 : '19. 1. 15, 시행일 : '19. 7. 16)
	그 밖에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