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학원에서의 기능교육시간이 간소화로 인하여 대폭 줄어든 후로 기능교육과 기능시험은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도로주행시험에서 합격률이 현저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는 교육시간이 삼분의일로 줄어든 이유도 있겠지만 크나큰 이유는 위험하지 않은 장내에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 도로교육을 나가게 되면 교육의 성과가 높아 질수 있으나 지금의 교육형태는 기능교육장에서의 교육 2시간으로 너무 짧아 차에 대한 친숙도나 차량의 특성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게 되며 이러한 상태에서 무작정 위험한 실제도로에서 교육을 받다보니 교육의 성과가 상당히 저조하여 결국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정부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운전면허간소화정책을 구현하였으나 사실상 면허를 취득하는 국민당사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면허시험에 떨어지게 되고 또한 겨우 합격한다 하드래도 도로에서 혼자 운전할 수 없는 부실면허를 받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은 교육시간이 34시간이며 중국 또한 32시간입니다.
또한 호주는 120시간을 이수해야 만이 면허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실면허를 부추기는 요인이 운전면허시험장의 민영화정책입니다.
운전면허시험을 경찰에서 관리하던 것을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하면서 면허시험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민영화를 기화로 공단에서는 면허시험응시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합격률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를 알려면 경찰에서 운영하던 시점과 민영화후의 면허시험장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과의 합격률통계를 비교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민영화한 목적이 전문기관에 경영을 위탁하여 국가예산을 줄여 보자는 취지로 아는데 오히려 국가예산이 상당히 낭비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멀쩡한 차량을 고객감동을 위하여 폐차하고 새 차로 들여놓으면서 200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폐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