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및 장애인 지하철 무임제는 지하철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노인 및 장애인 버스 무임제를 도입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외버스밖에 없는 일부 군 지역이 있으므로, 버스 무임제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모두 무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일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나설 수 없으며, 중앙정부가 나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자치분권 개헌을 반대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국민을 이어주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큰 중앙정부, 작은 지방자치단체를 지향합니다.

또한, 경남 창원시 거주자인 제가 부산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면, 지하철을 합법적으로 무임승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대권 발급기에 장애인등록증을 넣어서,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아서 무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자폐성장애 3급입니다)

노인 및 장애인이 주소지 제한 없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우대교통카드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hwp 첨부파일에 "읍면동장을 거쳐" 부분)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한 장의 우대교통카드로 무임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대교통카드에 노인 및 장애인의 얼굴 사진, 성명 등 인적사항을 인쇄하여, 우대교통카드의 부정사용을 막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는, 무임수송 국비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무임수송 국비지원만 하면 도시철도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인 및 장애인 버스 무임제를 도입하고, 버스 회사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액 무임수송 국비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 거주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대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 거주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대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발급된 우대교통카드로 서울에서는 무임 적용이 불가능하며, 그 반대도 무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에는 번거롭게 우대권 발급기에 주민등록증(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등록증(장애인)을 넣어서 1회용 우대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우대교통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주체가 되어 우대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대교통카드를 발급하여, 노인 및 장애인이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버스 및 지하철 무임 적용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