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서 알려드립니다

중앙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3자 합동 보안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

선거결과 조작, 사실상 불가능

※기술적 해킹 가능성만으로 선거결과 조작 등 부정선거 불가능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 컨설팅 실시(7. 3.~9. 22.)

✔컨설팅 배경

중앙선관위 요청으로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3자 합동 진행

✔컨설팅 환경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배제하고, 기술적인 내용에 한하여 실시

✔컨설팅 결과 우려점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 부각하는 것은 선거불복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해킹을 통한 개표결과 등 조작 : 사실상 불가능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 참여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 검증가능

해킹을 통한 사전투표용지 무단인쇄 및 사전투표현황 조작 : 현실적으로 불가능

✔사전에 서버 및 통합선거인명부 

DB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사실상 내부자 조력 없이는 데이터 위·변조 불가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인,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전용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보안 강화 방안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통제 강화 및 보안장비 추가 예정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 TF팀'을 구성하여 개선사항 후속조치 이행 상황 등 확인·점검 계획

✔중장기적으로 예산·인력 등을 확보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강화 예정